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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5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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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5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11. 선고 90누1083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][집38(3)특,129;공1990.11.1.(883),2109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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